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일괄 타결이 미국으로서는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개선하지 못하는 등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28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년 전에나 통할 법한 시대착오적 접근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WSJ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끌어내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신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농산물 등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새로운 개방을 끌어내지 못했다"며 "자동차와 철강에만 집착한 나머지 서비스 분야 교역을 확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한국을 25%에 달하는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철강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산 철강 사용자들의 패배"라고 혹평했다.
신문은 "이들은 이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공급을 줄이는 것은 국내 가격을 올린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와 같은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의 기업별 한국 수출 허용물량을 현행 연간 2만 5000 대에서 5만 대까지 늘린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포드차와 제너럴모터스의 2017년 한국 수출은 1만 대에 못 미친다"며 "무역장벽 때문보다는 소비자 선호도의 문제"라는 시각을 보였다.
미국이 오는 2021년까지 철폐될 예정이었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연장한 데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은 더 많은 트럭을 미국땅에서 생산하거나 부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국제무역에서 공급망은 3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오늘날 무역을 지배하는 것은 중간재이며, 미국은 완성품 시장에서 더는 지배적이지 않다"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러 흐름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협상에서 조정된 쿼터들은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꾸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게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협상은 승리라기보다는 기회를 놓친 것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