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감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지방 재정 보완 문제로 접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호통, 단발성 국감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감에서 예년의 보여주기식이나 호통을 친다든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감이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넘어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 승화됐으면 한다"며 "세월호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줬는데 국감에서 과거 행태를 답습한다면 국회가 설 땅이 없을 것 같다. 각 상임위별로 지원하고,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과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 이슈에 대해선 "경제와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 면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 같다"며 "세월호 특별법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담뱃세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국감을 통해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선 "정부가 개혁안을 먼저 갖고 와야 한다. 공을 떠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계속 국민들한테 (공무원 연금의 적자 부담을) 전가시키면 안 된다. 또 과거에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상해주는 등 절충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감 증인에 대해선 "이번에 채택된 증인이 670여명으로 많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고, 국감에 눌릴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해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자세로 하겠다. 야당을 파트너로 모시고, 유가족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선 "사실상 야당이 이긴 협상이다. 1년쯤 후에는 야당이 왜 이겼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은 모두 세월호 참사와 연계된 법"이라며 "정부조직과 관련된 법이 두 세 가지 더 있었지만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또 당했다고 할까봐 구체적인 법안명을 쓰지 않고 정부조직법이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국감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놓고 야당의 '서민 증세' 공격이 예상되는데 대해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없다고 했다. 서로 믿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 시간이 지나면 증세가 됐는지, 감세가 됐는지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방 입장에서 볼 때 담뱃값 인상이 지방 재정으로 이전된 게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증세의 일환으로 올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지방 재정 보완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