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핵심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의혹 관련자 조사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4일 "(컴퓨터 등) 물적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특별조사단이 11일 오후 3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조사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의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부터 열어보기로 했다.
이 의혹은 사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열어보지 못했던 컴퓨터 암호 파일 760개를 검증하지 못해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및 재판개입 의혹의 진상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1차 조사 때와 달리 2차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의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차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 760개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파일을 검증해 왔다.
검증한 파일 중에는 파일명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 등 특정 판사 모임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사찰 정황을 추정케 하는 문건이 담긴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 등 물증 조사를 대체로 마친 특별조사단은 11일 회의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조사 방향을 정한다.
특별조사단은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 내용에서 의혹 사안들을 정리하고 컴퓨터 사용자 4명과 참고인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인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은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의 특성상 더 자세한 안내가 어려운 점에 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11일 회의를 거쳐 진행될 특별조사단의 인적조사 추이에 따라 1년 넘도록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