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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여야, 국회 개원 당일까지 '강대강' 대치…전망은?

입력 2020-06-05 09:29 수정 2020-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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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원구성과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입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에도 비공개로 만나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오늘 첫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독재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21대 국회 개원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 자체를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의 의지대로 만약에 지금 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을 밀어붙일 경우는 54년 만에 단독 개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수 국민들한테는 거대여당의 독선, 독주의 이미지로 비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면서 이 국회에 대한 등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회가 문이 사실 오랫동안 닫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발등의 불이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처들 아닙니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3차 추경안인데 이것조차도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지금 무엇보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의 독선과 독주의 이미지를 먼저 각인시켰다는 그 자체가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으로부터의 협력을 그러니까 지금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자초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이야기는 일종의 야당에 대한 등원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전술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짙다는 이야기처럼 저는 일종의 막판 대타협을 겨냥한 마지막 진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사 10시에 지금 국회가 본회의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오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상당한 물밑대화를 통해서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무조건 타협을 해야 됩니다. 21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발상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합의를 안 하면 개학을 미룹니까? 직장인들이 합의가 안 되면 출근을 안 합니까? 지금 이분들은 세비 받는 직원들이에요. 법 만들라고 21대 바로 총선에서 민의를 받들어서 당선됐다고 이야기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럼 법을 안 지키면 내일 헤드라인은 뻔하죠. 법을 만드는 국회 첫 번째 법 여겨. 이렇게 하고 국회 시작하면 국민들 박수 받겠습니까? 20대 국회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역대 국회에서 개원을 미룰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관행이에요, 관행. 법이 먼저냐 관행이 먼저냐 여쭤보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엊그제까지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경고 논란 시끄러웠죠. 그때 통합당 의원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국회법과 헌법에 위배된다. 법을 들어서 그 안의 내용도 양심에 근거하여 양심에 입각하여. 이 개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법해석을 하면서 헌법 정신 얘기 하는데 법에 개원하라고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7일 이내에 개원한다. 아주 명시돼 있는 법 조항을 어기면서 관행이다 협치다. 법 안 지키는 국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소환 해야죠. 왜 그런 법은 안 만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총선 전에도 강조 드렸지만 법만 지켜도 기본은 한다. 출석만 해도 성적은 주는 거예요. 출석을 안 하면 점수를 못 주죠, 교수 입장에서는. 교수가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학생이다. 학교 가세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통합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오늘 예정대로 법대로 개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게 반쪽 국회 되나. 반쪽 국회 아니죠. 3분의 2 국회입니다. 3분의 1이 출석을 안 한 거죠. 결석을 한 겁니다. 무단결석입니다. 그러면 저는 열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민주당이나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학교 안 나온 사람이 벌 받아야죠. 그 무슨 관행을 따지면서 법을 안 지켜놓고 협치를 운운합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개원해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꾼다는 법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께서 앞서 막판 타협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정말 끝까지 갔는데도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국회법 이것이 만들어진 조항이 94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러한 법들이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상당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의 그런 국회 원구성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힘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사실 수긍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타협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가 어차피 오늘 하는 것은 원구성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장단을 뽑는 거거든요. 의장단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여야 간에 의장단 후보가 다 미리 선출돼 있는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구성, 그러니까 지금 의장단 뽑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국회를 열어놓고 의장단을 뽑아놓고 난 이후에 원구성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상당히 한 발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약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 여유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상당히 총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정치적 위기라고 한다면 이 위기 탈출구로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익숙한 관행으로부터 탈피가 사실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저는 오늘 국회 개원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 이후에 시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문제는 협상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일단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극적인 타협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한 가지를 약속하면 되죠. 오늘 개원하고 국회 의장단이 선출되더라도 강제 직권 상임위 배분 없다. 협상해서 반드시 정하겠다라는 약속을 여야가 주고받으면 두려워하는 것은 의장단이 세워지고 나면 우리가 끝까지 버텨도 그게 정해버리는 거 아니야. 18석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불신과 두려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좀 아량 있는 약속이 필요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개원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차 교수님께서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여유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여유로 보입니다. 6월 8일 월요일까지는 이게 개원하고 의장단이 구성되면 3일 이내에 상임위 배분이 끝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가장 빨리 상임위가 구성된 게 지난 20대 국회예요. 우리가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주 걸렸어요. 법정시한 어겼습니다. 최악으로 연장됐던 게 18대 국회예요. 88일 걸렸습니다, 원구성에. 석 달 동안 일 안 하고 원구성 협상을 했던 거예요.

이 두 국회의 경우에 성과가 달랐나요? 아닙니다. 20대 국회도 싸웠고 18대 국회도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평가받은 역대 국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잘 지키면서 가는 건 기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야가 여러 가지 다툼을 예결위를 가져가느냐 법사위를 가져가느냐 싸우겠지만 결국 결정은 돼야 되는 거고요. 시나리오는 300명의 의원을 18개 위원회에 어떻게 배분을 하고 여야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게임의 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달, 두 달 싸워야 됩니까? 결론은 어쨌든 양보와 타협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18개 다 못 가져가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인 통합당이 주장하는 7개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야지.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시나리오의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든 타협을 할 텐데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법정시한 지켜서 타협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나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로 원구성 한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개원을 하시고 주말 2~3일 시간 써서 다음 주에 제대로 원이 구성되고 국회가 제대로 문을 열 수 있도록 2~3일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기를 바라고 어제도 90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로 원하는 것은 다 확실히 파악됐다고 보는데. 그럼 여야가 어느 선에서 한 발씩 물러설 것인가 이 결정만 남았다고 봐요.]

[앵커]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핵심적인 자리는 두 자리잖아요.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입니다. 타협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나누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지금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두 개 다 갖겠다는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핵심 상임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의석수로 봤을 때는 만약 의석비율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두 가지를 다 핵심 상임위를 갖고 가겠다는 건 저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타협방안이란 것은 하나씩 나누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그럼 어떤 상임위를, 어떤 위원장을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상임위가 법사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법사위에 상당히 안을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 자체가 지금 체계와 자구심사권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의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서 사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 통과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사위의 그런 과거의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치열한 아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의 법사위의 이런 체계와 자구심 사건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헌법과의 불합치 문제, 다른 법과의 정확성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법사위에다가 그런 책임을 맡겨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깁니다. 이제는 법조인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마다 다 포진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각 상임위에 맡기던지 아니면 아예 법사위에서 빼서 국회 사무처 내에서 새로운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만약에 타협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굳이 법사위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결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권한 자체를 지금 나름대로 줄이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개원 협상에 큰 물꼬가 트느냐 안 트느냐가 좌지우지될 것 같아요.]

[앵커]

법사위원장 자리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 평론가님, 예결위원장 자리는 3차 추경도 지금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것은 21대 국회의 앞부분 2년 정도 시간은 오직 경제예요. 경제로 승부날 겁니다. 지금 야당으로 가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경제정책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대권은 경제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예결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죠. 법사위는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 줄 거라고 보고요. 예결위를 장악할 것이다. 왜냐하면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동시에 3차 추경안은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강기정 정무수석이 35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관철해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전시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입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 살리면 정치를 얻다 씁니까? 국민 민생을 책임 못 지는 정치가 무슨 세비 받고 정치를 합니까? 저는 예결위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가져갈 텐데 법사위를 주겠죠. 법사위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주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역사적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왜 해 왔으며 체계와 자구심사가 이제는 왜 의미가 없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하는 제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안에 바로 그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사라져요. 그럼 법사위는 더 이상 게이트키퍼가 아니에요. 상원이 아닙니다. 그냥 법사위 자체예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고 관련 상임 소관위 업무만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대한 이제 견제와 감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일하는 국회법 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미 법안으로 들어 있다. 이것을 민주당은 통과시키면 된다. 그럼 법사위 야당 주고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법사위 역할 열심히 하시게 하고 일하는 국회법은 지금 의석 분포로 본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럼 나머지 상임위는 안 중요하냐. 그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에 대해서 두 분 그동안 여러 차례 비판을 해 오셨고요. 21대 국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여야 각 당에 쓴소리를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사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항상 역대 국회가 총선 이후에 구성될 때마다 논란이 상당히 강한데요. 저는 아까 법으로 명시돼 있다고는 하지만 법에 지금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그냥 상임위원장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 자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나라당 출입기자였어요. 당시 그때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야당이 그때 당시 대표였던 최병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2004년도 국회의원 총선 때는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싶다. 단 1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확보한 당이 전체의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가자. 미국처럼 책임정치하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원구성 협상을 두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치고받는 공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2004년도에 그 자체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차제라도 저는 단 한 석이라도 많이 갖고 있는 정당이 1당이 전체의 상임위를 다 맡기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원구성과 관련돼서 상당한 정치적 진통과 정치적 불신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에 어떤 얘기를 해 주시고 싶으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저는 그냥 오늘 개원하시라고 여야 모두에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간 지켜서 더 이상 법정 시간을 입법부가 어긴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딱 한 가지 오늘 개원하지 않을 조건이 있습니다. 300명의 신임 국회의원 중에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개학은 못하는 거죠. 그럼 개학 연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외에는 무조건 개원해서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라. 그 좋은 국회를 여의도에 건물을 지어놓은 이유는 토론의 장이에요. 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여야가 본인들이 정치적 명분으로 주장하는 그 이슈들을 위해서 파이팅을 하시는데 국회 안에서 싸우시라고요. 왜 식당 가서 싸우시고 왜 국회 밖에서 싸우시고. 지금 그 좋은 의원실 배정받느라고 얼마나 노력들 하셨어요. 그럼 생산성을 내라. 21대 국회 원칙은 국민들을 위한 생산성이다. 효율이다. 효율의 기본은 뭐냐 하면 모두 다 시간을 지키면서 일합니다. 시간 어기지 마셔라. 왜냐하면 지금은 개원 초니까 여유 있어 보이지만 4년의 시간이 가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상실한 시간을 국회가 어떻게 돌려줄 건지 국회 안에서 고민하십시오.]

[앵커]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 관행대로 해야 한다는 통합당. 오늘 막판 타협의 여지는 좀 있으니까요.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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