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이 오는 5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5일 오후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 모두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모금 및 설립 과정과 관련된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관련 서류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는 11일로 예정된 2차 공판까지 증거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차 공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비롯해서 전국경제인연합 이승철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개정 선언 전까지 허가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씨 등의 첫 공판을 하루 앞둔 4일시민들의 재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을 실시했다.
총 80석 가운데 130명이 방청을 신청해 1.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총 213명이 응모해 2.66대1의 경쟁률을,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총 92명이 응모해 1.15대 1의 경쟁률로 조사됐다.
방청권에 응모한 김모(28)씨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판을 직접 보고 싶어 방청을 신청하게 됐다"며 "지난 재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최씨 등 피고인들이 모두 나온다고 해 신청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당첨자는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출입구 5번 앞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좌석은 지정석이지만 방청권은 임의로 배부된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