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가운데, 사태의 외교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방안'과 관련,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의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달 19일 공개한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 방안에 대한 일본의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방안과 관련, "저희가 일측에 제시했던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이 이 방안을 공개한 지 수 시간 만에 거부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 방안이 현실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동에서도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간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협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국장급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아직 일정을 협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보복 조치에 대해 사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에 언질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교당국은 한국 측에 '우리도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도 '과거사 문제와 기타 한일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해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대일정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 하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