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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넘기 힘든 '인사의 벽'…인선 줄낙마 우려도

입력 2017-10-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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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단 공석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서 재판관 가운데서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것이지요. 청와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를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노리고 있기때문입니다. 누구를 올려도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여야가 적폐청산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본회의 인준이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총리와 대법관,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대부분 부적격 의견을 내왔습니다.

실제 총리 대법관 헌재소장 후보자 등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한국당의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누가 후보자가 되든 한국당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노리는 국민의당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도 쉽지않다는 분석입니다.

12월로 예정된 감사원장 인사까지 겹치면 국회 본회의에서 연거푸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 이면에는 묻지마 반대식 국회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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