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4일)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연루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나온 건 정 전 비서관이 처음인데요.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출소 소식과 어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새벽 5시 해가 채 뜨기도 전 1년 6개월 형기를 마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철문을 빠져 나왔는데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대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 : (만기 출소이신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는 질문에는 복잡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 :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소를 보이긴 했지만 "바깥도 나에겐 감옥 같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뜻일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박근혜의 '브레인'으로 통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문건은 최순실씨에게 보내 '컨펌'을 받았던 거죠.
오늘로써 문건 유출 혐의의 죗값은 치른 셈이 됐지만 국정원 특활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갈지 관심이지만 언급은 삼갔습니다. 다만 공범 관계라 접견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 측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349억원대 다스 비자금과 횡령, 그리고 67억원 가량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전면 부인'입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모든 혐의가 성립될 수 없게 되죠.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검찰 말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고가 돼서 이상은, 권영미를 피고로 해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권이 넘어간 재산 아닌가.]
두 번째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략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대보그룹, ABC 상사 등 민간에서 돈을 받았다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합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지금 이팔성 뇌물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인사 대가다 이런 부분을 부인하시는 거지, 캠프에서 받아서 선거자금으로 쓴 것 자체를 부인하시지 않으니까.]
즉 공직 임명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선거 자금'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경우 위법하더라도 당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5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액은 7억원인데요. 김성호 전 원장 시절 4억원, 원세훈 전 원장 시절 2억원과 10만 달러입니다. 김 전 원장 시절 4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 전 원장 시절 돈은 받긴 했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10만달러는 미국 순방 때 대북공작용으로 썼다고 했었죠. 나머지 2억원은 이러합니다. 원래 보훈단체 격려금 몫의 청와대 특활비가 있었는데 2010년부터 보훈처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이후 예산이 삭감되자 이러한 대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보훈단체 격려금을 못 주게 되니까 부리나케 이제 복지수석하고 국정원장하고 합의를 해서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격려금을 며칠 후에 준 건데…]
보훈단체 격려금이었지 검찰 주장대로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장직 유지를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향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시작부터 신경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주 4회 재판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주 2회을 주장했습니다. 심리 순서에 대해서도 검찰은 ABC를 제안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CBA를 요구했습니다. 즉 검찰은 혐의의 전제부터 따져야하기 때문에 다스-특활비-민간인뇌물 순서를 요구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기록의 양이 적은 민간인뇌물-특활비-다스 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10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내일! 바로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반장 어린이들도 내일은 토요일이라 회의가 없어서 쉴 계획인데요. 역대 대통령들 매년 어린이날이면 각계각층의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대했었죠. 어린이날을 맞이해 오늘은 밝고 예뻤던 기억을 떠올리며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2012년) :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려서부터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김윤옥/여사 (2012년 5월 5일) : (대통령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박근혜/전 대통령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2013년) : 박지성 아저씨처럼 나중에 커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실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짓말 한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감옥이 안인지 밖인지 몰라" 정호성 만기 출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