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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특검 카드' 꺼낸 문재인, 그 배경 뭔가 보니…

입력 2015-04-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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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대응 전략은 '우선 검찰수사 하고 특검 수사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23일) 전략이 바뀐 거죠. 김형구 정치부 기자와 함께 배경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표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기자]

네. 성완종 리스트 초기만 해도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특검을 하면 진실이 규명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니까 궁금증이 일었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권 차원의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사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본류는 현 정권의 대선 불법자금"이라면서 '친박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물러난 뒤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당시 이뤄진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면이 바뀌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이런 국면의 전환을 막고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특검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일단 풀이됩니다

[앵커]

특사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니까 그것으로 국면이 바뀌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차원도 포함된 것 같군요. 그런데 당초에 특검을 먼저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특검으로 가게 되면 초동 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 그리고 특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야당에서 보다 이슈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본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자]

맞습니다. 야당이 그동안 특검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특검 얘기가 나오는 순간 검찰 수사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순간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친박 게이트'라고 하면서 대선 불법자금이 이번 수사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희석되고, 특검을 언제부터 하는지, 누구로 세울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쟁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였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여태까지 했던 것에서 방향을 갑자기 튼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젯밤에 최고위원회의가 갑자기 소집이 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찬반 양론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특검 반대론은 주로 비노 진영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파문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게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 찬성론 쪽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사퇴한 뒤에 여당이 이른바 '성완종 특사' 논란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 논의를 꺼내들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검 도입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폈다고 하고요.

또 황교안 법무장관이 최근 국회에 나와서 "이번 검찰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 8명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검찰 수사의 타깃이 야권으로 확산되게 되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낫다는 계산 있었을 거란 분석입니다.

[앵커]

특검으로 해서 정치자금 수사로 가둬둔다는 전략이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현행 상설 특검법을 따른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당에서는 이걸 받았습니다.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상설특검법' 그런데 이건 특검을 임명하는 것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닐 텐데, 여당은 아무튼 이걸 주장했습니다.

[기자]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입장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해 국회가 통과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별도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최대한 빨리 털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검찰 수사를 한 뒤에 다시 부실수사 논란으로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장기화하는 국면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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