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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협동조합법 개정 추진…박원순 시장 겨냥?

입력 2014-01-06 07:52 수정 2014-01-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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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협동조합 사업에 정부가 적극지원을 하도록 한 협동조합법, 이법을 놓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이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나 공공단체가 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한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1년 당시 손학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전국에 약 3000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특히 시민단체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동조합의 전도사'를 자처했습니다.

'2022년까지 협동조합을 8000개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최근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순수한 협동조합 기능이 더 강화되고 지원될 수 있어야지 하나의 협동조합 이름을 빌어서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를 하자는 거죠. ]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협동조합이 정치세력화 될 우려가 있다'며, 여러 차례 부작용을 지적해 왔습니다.

좌파 진영이 장악한 협동조합이 6월 지방선거 등 다가올 선거에서 야당의 표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정반대로 조세 감면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불이 붙은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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