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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국회…형제복지원 피해자, 의원회관 '고공농성'

입력 2020-05-05 20:42 수정 2020-05-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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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입니다. 오늘(5일) 오후에는 피해자 한 명이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법안을 처리해달란 요구에도 20대 국회가 900일 넘게 응답하지 않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겁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 올랐습니다.

방호관들이 내려오라고 설득해보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 씨입니다.

최씨는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시켜달라며 900일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20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처리가 불투명하자 이렇게 고공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국회 앞 지하철 입구 지붕 위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단식을 각오한 상태입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통과될 때까지 여기에서 밥 안 먹고 그냥 여기에 또 있는 거죠.]

지난해 법사위까지 갔던 과거사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와중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로 돌아와 재협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본회의가 열리면 과거사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하곤 있지만, 여야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국가 폭력을 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정당들이) 당리당략만 (추구) 한다는데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상태대로라면 25일 뒤 20대 국회가 끝날 때 과거사법안도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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