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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일·대북기조 재확인…북한에 '체제안정' 언급

입력 2015-03-01 17:13

日에 '역사 인정' 美학자 발언 인용 각성 재촉구
北에는 흡수통일론 의식 온건 메시지 담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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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역사 인정' 美학자 발언 인용 각성 재촉구
北에는 흡수통일론 의식 온건 메시지 담은 듯

박 대통령, 대일·대북기조 재확인…북한에 '체제안정' 언급


박 대통령, 대일·대북기조 재확인…북한에 '체제안정'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인 과거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기존 대일(對日)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을 향해서는 '체제안정'을 언급하면서 개방과 변화를 당부하는 온건적 메시지를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중동 4개국 순방을 떠난 박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기조를 피력했다. 취임 이후 3번째 3·1절 메시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흰색 재킷을 입고 단상에 나선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일본과 북한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인권문제를 "양국이 미래로 함께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할 역사적 과제"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 해소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사문제 해결이 양국 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임을 못박은 셈이다.

특히 이날 메시지에서는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며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역사학자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왜곡 움직임에 반대 성명을 낸 미국 역사학자들 중 한 명인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학 교수가 했던 말이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더 이상 한·일 관계만의 일이 아니며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를 감안하듯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또 다른 예로 들면서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태도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대북 메시지도 기존 박 대통령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북핵 폐기를 촉구하면서 '평화와 체제안정'이 담보되는 개방과 변화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체제안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흡수통일론 등을 의식해 다소 온건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흡수통일은 현 정부의 기조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의사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설 이전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무산된 만큼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정례화 협의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면서도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북한도 내부의 인간적인 혈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이 이념문제가 아닌 인지상정의 문제라는 점을 호소했다.

남북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사업 제안도 내놨다. 남북 간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 복원사업 추진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남측 구간을 복구·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특히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3·1운동에 견주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하면서 증세 논란 등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민심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영화 '국제시장' 등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에 쏠리고 있는 국내 추세를 감안한 듯 이날 떠나는 중동 순방과 '1970년대 중동 건설붐'을 거론하면서 재차 '한강의 기적'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모습도 보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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