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전국 아파트값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집값 오름폭이 다시 커졌고, 풍선효과도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일(10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두 배 가까이(6%)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교·안보 소식으로는요.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신 반장이 두 가지 소식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늘 청와대를 찾아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대북특별대표였던만큼 국정원장 시절 서훈 실장과는 안면이 있지만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뒤로는 첫 만남입니다. 새로 꾸려진 외교안보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듣고 한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외교부 인사들을 차례로 만났는데요. 특히 한미 워킹그룹 파트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는 조찬회동부터 오전 협의, 만찬까지 함께 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차례 약식 회견도 했는데요.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어제) :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것이 한반도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대북제재가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란 우려, 또 한미 워킹그룹의 정체성 비판에 대해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제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 관광, 철도같은 경협 사안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보라 공간을 열어준거죠. 또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어제) : 나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 주민들이 나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두죠. 우리는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권한을 가진 내 상대역을 임명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미국)이 준비돼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북한만 준비된다면 언제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요청하진 않았다면서 자신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볼턴 전 보좌관과 묶어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찬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간 단골집, 그의 소울푸드 닭한마리도 결국 주방장을 미 대사관저에 초청해 먹고 갔다고 하죠.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사실 제가 식당가서 먹방을 찍어볼까 하다가, 치이는 마감 탓에 결국 가보지 못했는데요. 뛰는 뭐 위에 나는 뭐 있다고 먹어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광화문 식당에서 닭 요리를 공수해왔습니다. 뉴스룸에서 먹방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이걸 먹으려니까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살코기에 육수가 배어 가지고 담백하고 국물이 심심한 듯 하면서도 아무튼 국물 맛이 끝내주고요.]
저도 막 침이 고입니다. 그런데 구 양 반장 현 원보가중계 주인장님, 생전 긴장을 모르던 분이 젓가락을 든 손이 달달 떨리는게 보입니다. 먹으면서 뉴스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닐진대 덕분에 생생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JTBC에 이런 거 할 줄 알고 입사한 건가요?" 아 네. 일단 저는 아저씨 아닌 거 같고요. 저도 몰랐죠 당연히. 직장 생활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위에서 시키면 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더군요.]
지금부터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4%)보다 훨씬 더 센 최대 6%를 검토 중인데 현행 종부세율이 최고 3.2%니까, 최고세율이 지금의 두 배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긴요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양도세도 뜯어고치는데요. 앞서 12·16 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양도세를 올려받겠단 의미였는데, 이번 대책에선 이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80% 채택 가능성은 적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부작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인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약 7천건(6918건), 지난해 동기 대비 50%가량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집 두채를 가진 A가 있습니다. 과거 9억 원에 샀던 아파트를 시세 21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6억 5천이 나옵니다. 이걸 자녀에게 물려주면 어떨까요. 자녀가 6억 4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양도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은 차익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택할 수 있단 거죠.
대전에 한채, 서초구에 한채를 가졌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4년간 23억 원이 오른 서초구 아파트 대신, 대전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 주택을 역시 장남에게 증여하고, 대신 배우자 명의로 주택·상가 복합 건물을 새로 샀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증여세를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주택 팔아 가격과 공급을 안정시키자'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고위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준 권한은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라고 준 것인데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당정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데요. 3년 전만 해도 등록을 장려했는데, 180도 바뀝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별수있느냐, 전·월세를 상한선(5%)까지 다 올릴 수밖에…"란 반응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세금 인상의 피해를 세입자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낙연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했고 홍익표 의원은 "참 난감하지만,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며 교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내일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6%' 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