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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금융권 대출도 문 닫았다…아마추어 국정의 결과"

입력 2021-12-02 09:36 수정 2021-12-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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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혀버렸다.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냐"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 또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역시나 서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두고선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은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냐"며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고 심각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냐"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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