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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증액 또 압박…"한국 정부 유연성 보여라"

입력 2020-06-05 07:30 수정 2020-06-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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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라고 우리 정부를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임금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 번 양보 했으니 이번에는 한국이 양보할 차례'라는 억지 논리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안을 받아들였단 겁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늦어지면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을 무급휴직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이 안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무급휴직 상태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한·미 준비태세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10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13억 달러, 약 1조 59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원 보다 50% 정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보다 13% 오른 약 1조 1700억 원이 최고 액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미의 입장 차이는 4000억 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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