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최근 일본 정부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함께 국제기구의 공동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입장인 거지요다. 오늘(12일) 도쿄에선 이번 사태 후 첫 한·일 양자협의가 진행됐는데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빤히 보이는 치졸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하게로 살펴봅니다.
[기자]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근거 없는 대북제재 위반 주장에 정면 대응하면서,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초강수를 빼들었습니다. NSC 김유근 사무처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미·일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고, 관련한 모든 조치를 UN제제위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민간기업이 조금이나마 제재를 위반했을 때도,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모두 취했고요. 지난 4년간 150건을 적발해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벌써 열흘 넘게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죠. 시작은 아베 내각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역사' 문제로 보복한다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 '안보'를 끌어온 것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논리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7일, 일본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BS후지TV)/음성대역) : 한국은 대북제재와 이와 관련된 무역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한데, 무역관리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여기에 일본 보수언론이 거들고 나섰죠. 후지TV, 산케이까지 언뜻 팩트를 인용한 듯 보였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왜곡보도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출건수가 아닌 적발건수이고, 사안 자체가 북한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미 판명이 다 난 것들입니다. 어제 우리 정치권에선 "전략물자를 유출한 건 일본이다. 오히려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라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반격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도 일본 정부 자료가 아닌 민간 기구에서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야말로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하길 바란다"면서, 양국 모두 국제기구에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받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외교전도 시작됐습니다. 사태 후 첫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우리측 협의단이 오늘 오전에 출국했는데요. 김포공항에 들어서는 표정이 사뭇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단 규모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급 이상 간담회도 예정된 것 있습니까?)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당초 5명이던 대표단 규모가 2명으로 줄어든 것인데요. 우리 정부는 국장급 협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과장급, 그러니까 실무자급을 요구했고, 만남 형식도 '양자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사실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지, 철회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고위급 협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막판 기선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9일) : (추가 조치 여부는) 지극히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는 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거꾸로 상황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 레벨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일본 도쿄 현지에서 한일 양자협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 장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가 없다고 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협의단, 회의실에 입장을 하는데요. 일본측 협의단, 그대로 앉아서 정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착석할 때까지 미동도 없고요. 인사도 없고 악수도 없고 그저 정면만 바라봅니다. 눈싸움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실도 보시죠.
국제 무역규범 위반 여부를 논하는 양국 첫 협의 자리인데 마치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조모임하는 듯한 자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 덜렁 적었고요. 책상 두 개 붙여놨습니다. 담당자 이름표조차 없었습니다. 양국 간 협상을 위한 장소로는 절대 그 누가 봐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처사죠. 이런 태도로 나온 일본이 어떤 주장을 펼쳤을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조금 전 브리핑이 나왔을 텐데 들어가서 마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 중심에는 역시 미국이 있는데요. 워싱턴으로 급파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만났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백악관에서 멀베이니 비서실장하고 회의를 했고 그리고 그 상원 의원들 만났고,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도 만날 예정이고 내일은 이제 백악관에 가서 제 상대방인 NSC 쪽에 제 상대방을 만날 겁니다.]
백악관, 의회, 무역대표부까지 말 그대로 전방위 행보입니다. 먼저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해 미국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설명했고요. 또 북핵 대응 등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또 안보 전략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동맹국가 둘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는 게, 그 건설적으로 해결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미·일 간의 고위급 협의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하고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지금 일본이 답이 없어서 좀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아직도 일본 쪽에선 답이 없네요.]
그간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던 미 정부가 한발 진전된 듯한 입장을 밝혀 또 주목이 되는데요.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미·일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 국무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1일) : 일본과 한국은 우리의 친구이면서 동맹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미 국무부는 세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한·미, 미·일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반도체 소재 규제 품목 3개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산 비중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측 제안이 현실화되면,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물질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장기 보관도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을 택했던 이유도 있긴 합니다. 관련 기업들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교체하려면 품질 테스트에만 2개월 정도 걸린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청 NSC "일본 근거 없는 의혹제기 유감…국제기구 공동조사 받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