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얼마나 줄이고 또 언제부터 적용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군 복무기간은 2011년부터 육군을 기준으로 21개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방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선 3개월 단축이 유력한데 언제 입대한 병사부터 짧아진 복무기간을 적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월쯤 되면 모든 사안이 정리가 될 거거든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 7월 전역하는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육군이 18개월로 줄어들 경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은) 최근에는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적화통일을 위한 전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1년 반이면 족하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행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 범위를 최대 3개월로 줄여 복무기간을 21개월 이하로는 줄일 수 없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