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후 국회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에선 '문재인표 개헌'은 저지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여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는 양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12일) 최 반장 발제에선 개헌 등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시간표' 를 제시했습니다. 2월 말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를 하고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한 뒤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부친다는 목표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땡처리 패키지, 졸속 개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6월에 개헌 투표를 하기에는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도 촉박하다며 12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저희들은 지방선거 끝나고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전 홍준표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5월 2일) :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8개월 만에 입장이 마치 "호떡 뒤집 듯" 바뀐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전 차기 대선과 관련해 "한 달 후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라며 "대한민국은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하고, 나쁘게 말하면 변덕이 심한 나라"라고 했는데요. 즉 홍 대표의 입장도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 나쁘게 말하면 '변덕'이 아닐까 해석해 봅니다.
대통령의 '개헌시간표'에 따라 여당은 분주해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개헌안 당론을 정하고 2월부터 여야 협상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끝내 개헌 저지 세력이 되겠다면 민심 거역 세력이 되는 것이고 시대 역행 세력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충돌은 정치적 계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방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지만 개헌 투표로 국민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지지층의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의 '정권심판론' 성격이 희석될 것을 우려합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썰전' / 어제) : 개헌과 지방선거를 분리해야 투표율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래야 그나마 자기들(자유한국당)이 어디 가서 해 볼만하다는 거예요.]
[박형준/동아대학교 교수 (JTBC '썰전' / 어제) : 그 말씀은 맞아요.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지방선거에 개헌을 붙이면 선거에 영향을 주겠거든요. 또 줄 가능성도 있고.]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도 큽니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문 대통령과 여당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분산시키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난 10일) :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부하직원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어, 근데 난 자장면!'을 외치는 악덕 사장님이 연상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지만 정쟁화 될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국회 무시"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통과는 어려울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승용/국민의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정부안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헌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늦추는 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당장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중립파 의원들이 제시한 '사퇴 후 전당대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전당대회 일정과 시행 세칙 등을 결정할 당무위를 오늘 소집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 반대파 의원들은 안 대표가 "공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대 투표권을 행사할 500명의 대표당원 선출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 '유정회'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 안철수 대표! 박정희·전두환과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딸도 승계하지 못한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승계하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협상 창구를 대표격으로 높이고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통합신당의 정체성 등을 담은 '정치개혁 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통합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른정당은 탈당을 고민했던 이학재 의원이 잔류하기로 해 바른정당은 의원 10명을 유지한 채 통합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학재/바른정당 의원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안철수, 유승민) 두 분 다 많이 바뀌었어요. 절박함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언가 큰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에서는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요. 여지껏 지워지지 않고 있는 안 대표의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지난해 4월 23일 / 화면제공 : KBS) :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통합 반대파에서는 "개혁 신당"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분당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에선 '통합열차'와 '분당열차'가 동시에 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민의당 커지는 내홍…가속 붙는 '통합 분당 열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