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고의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선박안점검사를 독점해 온 한국선급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세월호 증축과정에서 한국선급의 검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의 감독권마저 통하지 않는 곳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선급은 정부의 선박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국내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과 설계 검사, 그리고 정기검사와 구조 변경 검사 등 모든 검사를 독점해 왔습니다.
연간 매출은 12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선급의 결정에 따라 선박 등급과 운항 여부가 결정되는 탓에 로비가 성행한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OO선사 관계자 : 차량은 벌금 조금 물면 되지만 선사는 정기검사 기간 안에 증서를 못 받으면 스톱이 됩니다. 로비 안 하면 통과를 못 해요.]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 회장은 2억 원대여서 신의 직장으로도 불립니다.
[김길수/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급여가 엄청 높습니다. 이익을 다음 해로 못 넘기게 돼 있어서 연말 정산해서 상여금을 주곤 합니다.]
한국선급은 또, 해수부 관료들의 중요한 재취업 창구였습니다.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낙하산 관료였습니다.
이들이 1980년부터 30년 넘게 회장직을 독식한 탓에 해수부의 관리감독은 소홀했고 감사 때도 솜방망이 처벌만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한국선급 오공균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대상으로 각종 횡령 혐의와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