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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 쓰는 대책…"실수요 길 터주고 다주택 조여야"

입력 2020-07-02 20:24 수정 2020-07-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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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장 최근에 나온 대책은 지난달 17일입니다.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이후에도 또 올랐습니다. 이러자 시민단체에 이어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도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은 강하게 규제를 하되 실소유자에겐 내 집 마련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하나를 둔 맞벌이 직장인 A씨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했습니다.

[30대 맞벌이 직장인 : 집값은 두 배가 올랐고 전셋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전세 올라가는 것도 감당이 될까…]

서울과 경기도에 청약도 열 번 넘게 넣어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대 맞벌이 직장인 : 아기 하나로는 청약에 당첨된다는 건 언감생심인 상황이고…]

이처럼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6%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로, 6.17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모든 구에서 올랐습니다.

규제를 비껴간 김포는 풍선효과로 0.9%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유동자금이 풍부한 데다 서부선 같은 개발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 폭이 유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3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해선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혼부부에겐 대출 한도를 더 주거나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30대 맞벌이 직장인 : 충분히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지금 대출이 다 막혔잖아요. 다주택자랑 실수요자랑 같이 규제에 포함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한탄스럽고.]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당장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세금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들이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본 겁니다.

정의당은 또 부동산 보유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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