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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시장 폐쇄" 발언에 '출렁'…청, 신중

입력 2018-01-12 18:33 수정 2018-01-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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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법무부, 금융위 등과의 정책혼선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한 공식 언급은 삼가면서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죠. 전날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으로 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처럼, 자칫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12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규제 움직임, 또 남북 '실무회담' 속보와 북미 대화 움직임도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다정회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이틀간, 복부장의 '최애' 방탄소년단이 골든디스크 음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원 부문엔 아이유, 또 빅뱅, 위너, 볼빨간 사춘기까지, 뜨거운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였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다른 의미로 들썩이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즈아~~~" 바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박 장관에 이어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부처간 조율된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 규제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어제) : 법무부 장관 말씀은 부처 간의 조율이 된 말씀이고, (조율이 잘 안된 것처럼 느껴져요.) 각 부처가 서로 그 할 일을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 두 주요부처의 발언이 공개된 후, 가상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 전광판의 그래프는 수직낙하했고, 각종 게시판에 투자자들의 성토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엔 현재 11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청와대가 급 제동에 나섰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해명한 겁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7시간 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열리는 청와대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역시나 가상화폐 논란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후속조치나 발표도 해당 부처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불필요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규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규제의 '연착륙'을 꾀하는 부처간 조율 과정만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가상화폐 과열 우려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데다, '투기'에 가깝다는 데 무게를 실어왔기 때문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상적인 투기 과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서는 모든 부처가 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합의의 기반 하에서 지금 부처 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제 움직임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 밝혔고, 야당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상화폐가 갖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게 그런 측면을 넘어서 투자 차원을 넘어서 투기적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이거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 손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음란 동영상이 무섭다고 인터넷, 휴대폰을 없애면 되겠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가 시장을 통째로 폐쇄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됐지만, 법안 발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한 반발 등 후폭풍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데다, 기술적, 전문성이 큰 영역이어서 국회가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빠르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도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사흘 뒤인 오늘, 후속 실무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회담 시기와 북측 대표단 구성 및 규모, 이동 경로 등의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시기는 늦어도 다음 주,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회의 전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11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대화를 원할 때 미국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아마도 매우 '좋은 관계'"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트럼프 인터뷰 리포트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 : 그(트럼프)는 특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히 현재 북한과 남한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한국에서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그(트럼프)는 긴장을 낮추고 싶어 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오전엔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및 향후 양자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6자회담 수석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북핵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혼돈의 가상화폐…대책 점검 나선 정부 > 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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