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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관 법인 '비리' 계속됐는데…검사·감독은 '0건'

입력 2017-11-23 21:33 수정 2017-11-23 23:37

박승춘 재직 기간 비영리법인 검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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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재직 기간 비영리법인 검사 0건

[앵커]

박승춘 처장 재직 시절 보훈처는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 역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방치한 것만 아니라, 또 다른 배경이 있는가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이처럼 수년간 검사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들 비영리법인 내부에서는 각종 회계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63곳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따라 사무와 회계 등 전반에 대한 감독을 보훈처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승춘 처장 재직 기간 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나 감독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인 재산은 이사진의 개인 사금고로 전락했습니다.

피우진 처장 취임 후 지난 9월 보훈처가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을 살펴본 결과, "회계질서 문란,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재단 운영상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임한 "유병혁 전 이사장이 지인 등을 이사로 들러리 세우고 사실상 재단운영을 독점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유 전 이사장은 보훈처의 허가도 없이 재단 재산 수억 원을 빌린 뒤 이자를 내지 않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추가 확인 결과, 유 전 이사장이 재단 재산에 끼친 손해가 총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훈처는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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