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교육부 예산 심사를 거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공청회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상정조차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野, 국정교과서 공청회·황우여 고발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거듭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교과서에서 국회에 행정부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이 있다고 배웠는데 내가 잘못 배운거냐"며 "(교육부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위증하고, 그런데도 예산을 상정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황우여의) 국회 무시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민생이 시급한데 국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자유민주주의 내용을 담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정 자체가 다양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상치되는 것"이라며 "국정교과서야 말로 국론분열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당 대표가 역사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무조건 공격부터 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검정, 통과시킨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지적해도 묵묵부답이다. 교육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고발 촉구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확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새누리당도 부인 안 한 국정교과서 고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황 장관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드릴 자료가 없다고 거부했다"며 "며칠 후 바로 12일 예상했던 대로 고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0월8일까지 결정된 게 없어서 제출할 자료가 없다가 11일 당정협의를 하고 밤새 준비해서 12일 (고시를) 했겠냐"며 "관련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위증"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황 장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2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하면서 이메일 접수도 안 하고 있다. 국회마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들러리 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어제 황 장관이 TV프로그램에 나와 바람직한 것은 자유발행제라고 얘기했느데 지금이라도 국정화 방침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 갈등, 혼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여당은 부끄러운 것이 없으면 공청회를 하면 되지 않나. 조속히 결정하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8일 국정화 관련 질의를 했을 때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며 "당정협의를 갈 때 정부가 방침도 안 갖고 가냐. 국민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강은희 의원이 기존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했는데 그럼 목함지뢰 사건에서 전역을 연기한 젊은이들은 무슨 교과서로 공부한 젊은이들이냐"며 질타했다.
◇與, 예산안 정상 심의 요구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비난하며 교육부 예산안 상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오늘은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모인 것이므로 제발 예산안을 상정하는 걸로 하자"며 "역사교과서는 니편 내편 사생결단 논쟁만 있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역사교육의 본질은, 제대로 가르쳐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나중에 평가를 보고, 우리는 국회니까 예산을 상정해 심의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당정협의 사전회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료라 제출 거부를 요청한 것"이라며 "당정 자료를 상대방 당에서 보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3년 역사교과서를 대학생들에게 읽혀보니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 라고 했다"며 "과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지켰던 영웅 얘기가 없고 대한민국이 잘못된 나라, 미완의 정부라고 강조하는 것이 너무 많다"며 "우리 검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 되물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강 의원은 "(문 대표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을 두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 한다고 했다"며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단언, 예단하는 게 맞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오늘까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만 1주일이 지났는데 예산심의가 열린 오늘까지도 되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은 2016년 예산을 상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인데, 이 문제(교과서)를 되짚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오늘 회의의 1차적 순서는 내년 예산 상정인데 그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신"이라며 "국회 운영 사상 황당한 주장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인 가동을 못 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논란을 벌이는 자료 자체는 우리 당 교과서 특위에서 간사 자격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국회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당정협의 자료를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부총리는 "마지막 당정협의를 마치기 전까지 의사결정을 한 바 없다"며 "자료제출 거부는, 통상 관행적으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이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의미로 다른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황 부총리는 "당정협의를 하는 경우 정당을 위해 만든 자료로 평가하고 다른 의원이나 정당에 제출한 예가 없다"며 "또 지난번 불출석은, 여당 측에서 불참하고 위원장 의결도 없었고 해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