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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점검] 전쟁하는 국가로? 집단자위권 아베의 생각은

입력 2014-07-01 17:36 수정 2014-07-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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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취재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급기야 해석 개헌이라는 방식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외교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시다.

윤설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왔나요?

[기자]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듣지 못했는데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임시각의를 오늘 오후 열 예정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단적 자위권' 말이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상에서 북한 배가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일본 군함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군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배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개입을 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해석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즉 북한 배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인데요.

동해상이건 한반도이건 간에 우리 영해, 우리 땅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는 경우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동의를 얻겠습니까.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다시 무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이웃 나라로서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Q. 전후체제 탈피 시도…일본 시계는 과거로 간다?

[기자]

최근 아베 정권이 벌이고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면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아베 총리 뇌구조를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후 체제를 탈피해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해석 개헌이 그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왼쪽을 보시면 북한 납치자 문제 해결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난달 북한과 일본이 주변국과의 상의 없이 협상에 들어갔죠. 오늘 베이징에서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국가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 콩알만큼 있을까 말까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내년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서 승리해 재집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석개헌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썼지만, 앞으로는 재집권을 통해 정식 개헌을 통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일본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식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로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단 해석 개헌이라는 말도 좀 어렵고, 아베의 뇌구조도 CG로 봤지만 어려운데 어쨌든 정식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고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곳에서 얼렁뚱땅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70여일 만에 국회 찾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뉴스 9에서 오늘 국조 특위 상황 다뤄줍시다. 다음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민생'으로="" 국면전환="">도 뉴스 9에 올립시다. 그리고 야당 <윤곽 드러난="" 재보선,="" 공천="" 잡음="" 우려="">도 한 꼭지 만듭시다. 마지막으로 여당 <'살생부'까지 나도는 전당대회>라는 제목으로 전당대회 이전투구 양상도 뉴스 9에서 다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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