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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북·미 비핵화 협상…의제별 '시각차' 살펴보니

입력 2018-07-08 20:27 수정 2018-07-09 00:28

북 "강도 같은 요구" 거친 반응…긴 협상 겨냥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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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강도 같은 요구" 거친 반응…긴 협상 겨냥한 '압박'?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회담 결과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회담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부터 살펴보면 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결과가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약 2시간 뒤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회담 결과가 극히 우려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끝난 회담은 1박 2일간의 회담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열린 고위급회담입니다.

양측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들어간 건데요.

서로 회담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것은 그만큼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차가 컸다는 것을 드러내고요.

구체적으로는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해 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향해서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라고 거칠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회담 내용에 불만이 많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북미 간 의제 차이가 입장차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면 북한이 논의하고 싶었던 의제가 나와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정전협정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오는 7월 27일인데요.

그다음에 ICBM 엔진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또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미국 측에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뒤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을 보면 먼저 비핵화와 시간표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ICBM 엔진시험장을 폐쇄하는 문제, 또 미군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해서는 12일날 판문점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각각 밑의 2개는 양측의 의견이 같지만 북한 측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긴 시간을 들여 비핵화와 시간표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간의 의제가 다른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류정화 기자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미국이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보면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염두에 두고 강하게 항의한 건데요.

하지만 북한이 의제에 앞서 봤듯이 올렸던 것은 종전선언과 함께 올린 것이 ICBM 엔진시험장 폐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ICBM의 기술을 더 이상 개선시키지 않겠다, 즉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는 거지 기존 북한의 핵시설, 핵물질 또는 기존의 ICBM 미사일을 제거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 측의 입장에서 봐도 이는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창리 ICBM 핵실험장 폐기 정도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게 판단이라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대가로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 북한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해석 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북미 관계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전선언은 적대적 정책을 버리겠다는 선언이고 그 이후에는 불가침조약 또는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그다음 수순은 대북제재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으로서도 종전선언을 섣불리 내주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 의제에서 빠진 것을 보면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실질적인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되고 이는 핵물질의 신고사찰,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비핵화 프로세스 신고와 사찰 문제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워킹그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완전한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고 또 못을 박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앵커]

짧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무협상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워킹그룹도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양측의 시각 차가 계속 크다고 하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나옵니다.

[기자]

우선 협상이,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다만 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기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 난항이 많을 것으로 봤고요.

이 때문에 계속 난항이 이어진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매듭을 풀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전망은 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다 좋은 협상의 결과물을 궁극적으로는 원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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