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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의지·능력·공정성 없는 3무 조사" 공개 비판

입력 2018-05-01 21:15

'서 검사 지지' 의원 11명, 인권위에 직권 조사 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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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지지' 의원 11명, 인권위에 직권 조사 요구 결정

[앵커]

서지현 검사가 지난 석달 동안 이뤄진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오늘(1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오늘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단의 허위 발표로 인해 전형적인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피해자가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11명도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2차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내부 감찰 부재에 대해 비판하려한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는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간담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내부의 민주화나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 내는 것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여성 의원들은 경직된 검찰 조직 문화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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