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8일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중학교 '역사' 1∼2·고등학교 '한국사') 2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국정교과서를 공개했지만 편향된 내용, 우편향 성향의 집필진 등을 두고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학교현장에 적용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학생들이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어 그해 11월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했고 국편위는 같은달 집필진을 구성·발표했다.
집필진으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31명, 고등학교 한국사 27명이 참여했다. 교과서 집필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후 3차례의 편찬심의회 심의와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장검토본을 완성했다.
이 부총리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교과서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교과서"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배석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이념에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만으로는 검정교과서의 역사관 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다 통일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를 마련해야 해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2002년 역사교과서 검정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2013년 교육부의 적법·정당한 수정명령(41건)에 대해 6종 교과서의 일부 집필진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올해 1월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했지만 그동안 불복 및 소송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은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http://historytextbook.moe.go.kr)에서 e북 형태로 공개된다. 누구나 교과서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실명인증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은 내용오류, 오탈자, 비문, 이미지, 기타의견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번거로운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사실상 차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접수된 의견은 편찬책임기관인 국편위와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집필진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최종본을 내년 1월 말께 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후 문제제기가 잇따라 반대 여론이 커지면 의견 수렴 기간이 길어지거나 교과서 시범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애초 계획대로 내년 3월중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장검토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서술됐다.
박정희 정권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대표적 치적인 새마을운동의 경우 부정적인 견해는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고만 짧게 언급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