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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기재위 소속 3분의 1이 다주택 의원…'자격' 논쟁

입력 2020-07-28 20:13 수정 2020-07-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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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여러 채 가진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도 많았습니다. 국토위와 기재위만 따져 봐도 3분의 1 가까이가 다주택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토위에선 이렇게 집을 여러 채 가진 의원이 야당의 간사를 맡아도 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실련은 다주택자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단 겁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통합당 소속 다주택자 41명 중 10명이, 민주당에선 다주택자 42명 중 6명이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입니다.

두 상임위의 3분의 1이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경실련은 이들을 상임위에서 빼고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실제로 그 정책 결정에, 다양한 부동산이라든지, 국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국토위 첫 회의부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 간사로 내정된 이헌승 의원이 강남에 집이 두 채라며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에 찬성해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위에서도 제척해야 할 뿐 아니라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이 의원은 전세를 살다가 구매한 집이 재개발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논쟁이 이어지는 등 10분여 분간 소동 끝에 가까스로 간사에 선임됐습니다.

여야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업무 보고가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통합당이 집단 퇴장하면서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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