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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 정지"…연장 결정 뒤집어

입력 2019-12-24 21:25 수정 2019-12-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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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자력발전소는 짓는 것도 폐기하는 것도 모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죠. 오늘(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리1호기에 이어서 두 번째 영구 정지 결정인데요. 4년 전의 판단을 뒤집은 거라서 꽤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2월,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10년 더 가동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오늘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컸습니다.

2015년, 원안위의 연장 결정에 반발해 국민소송단은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이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안위와 한수원의 반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2심 법원의 판단은 내년 2월에 내려집니다.

수명 연장이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게 원안위와 한수원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돌연 지난 2월 영구정지를 신청했고,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이 뒤바뀌면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영구정지를 신청할 때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영구정지 신청 자체가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안위가 무리하게 결론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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