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발표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시민들까지 합류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모 씨는 2017년 11월 지진으로 경북 포항의 집을 잃었습니다.
뼈대만 남은 집수리를 포기하고 다시 짓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1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최모 씨/경북 포항시 흥해읍 : (소송)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참여 시민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 120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000원에서 1만 원씩, 총 2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로 소송 참가자와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가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선 포항 시민 1인당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소송 액수는 5조 원대가 됩니다.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직접 과실 비율이 소송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는데도 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은 경위와, 단층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