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과 특송화물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2011년 9174명에서 4년 새 30%가량 늘어났다. 압수된 마약류 양도 2013년 7만6392g에서 2015년 9만3591g으로 불었다.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325건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걸렸다.
정부는 우선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X-ray 검사를 실시할 때 특송물류센터에서도 '원격판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사 실시하고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집중 검사하는 체계다.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도 점검한다.
아울러 마약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서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반기 중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약 판매광고 등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사상 최초로 마약수사에 대해 전국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도 실시한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14개 지역에 합동수사반을 편성한다. 본부는 단속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국제공조 등 필요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8월에는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광고 차단만 가능하다.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은 제조·유통·사용 등 취급내역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춰 불법 유출 및 과다 처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약사와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4~5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은 마약 119개, 향정신성의약품 219개, 대마 1개 등 총 339개다. 이외 73개 성분이 마약류 지정에 앞서 임시 마약류로 분류돼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