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후 줄어들던 마약류 사범 숫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2012년 압수된 마약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합성대마, 프로포폴 등 신종마약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주철현 검사장)는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총 9천255명으로 전년(9천174명)보다 0.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사범은 2009년 1만1천875명을 정점으로 2010년 9천732명, 2011년 9천174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작년에는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82.5%인 7천631명이었고, 대마사범 11.3%(1천42명), 양귀비 등 마약사범 6.2%(582명)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주한미군 등의 대마 흡연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31개국 359명으로 전년(27개국 295명)보다 38.6% 증가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총 50.1kg으로 전년(110.9kg)에 비하면 45.4%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은 35.1kg으로 전년(22.9kg) 대비 53.2% 급증했다.
이는 기존 중국ㆍ동남아 외에 피지ㆍ케냐(필로폰), 미국ㆍ캐나다(대마), 뉴질랜드ㆍ헝가리(신종마약) 등으로 밀반입 루트가 다양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김포공항에서 압수된 마약이 2011년 108.1ｇ에서 지난해 160.5ｇ으로 48.4% 증가함에 따라 김포공항 마약분실을 다음 달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2003년 폐지됐다가 10년 만에 재개설된다.
지난해 합성대마 압수량은 4.7kg으로 전년(1.1kg) 대비 400% 증가했고, 프로포폴은 무려 10배가량 증가한 20만202앰플(앰플 당 20㎖)이 압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거주 내·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신종마약을 주문하는 사례가 늘었다. 연예인, 의사, 제약사 직원, 유흥업 종사자 등이 관련된 프로포폴 오남용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프로포폴은 2011년 2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지난해 26개파 45명의 조직폭력배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서 밀반입량(12.4kg)도 전년(5.9kg) 대비 배 이상 늘었다.
조재연 대검 마약과장은 "조폭이 마약에 손을 대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범행도 잔혹해져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정책 수립부터 단속, 치료, 재활, 홍보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약통제 전담기구인 '마약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범죄와 조직범죄를 함께 수사·관리할 통합수사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과장은 "외국에는 정책수립, 치료, 재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마약전담기관이 있다. 우리는 검찰·경찰이 단속하고, 치료·재활은 식약청, 정책수립은 보건복지부로 역할이 나눠져 효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