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연체자 급증 추세
당국, 자금 공급 늘리고 금리인하로 자활지원키로
저소득층 돈가움 해소될지는 미지수
"안갚으면 그만"이라는 모럴 해저드도 문제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22조원에 달하는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키로 한 배경에는 금융사의 서민신용대출 공급기능이 위축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연체자 등 서민들에게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13년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5만명 등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해 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민금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의 약 88%(14년 기준)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올해 말 이후 공급이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어서 자칫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실제로 서민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적정금리로 필요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고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5%의 서민이 금융회사 대출 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최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층을 지원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충분조건이 됐다. 기준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금융권 법정 최고금리 등을 인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번 금융지원방안이 서민들의 '돈 갈증'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다. 일시적인 대출자금 확대만으로는 취업난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자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맞춤형 연계지원'이 도입된 것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우려 때문이다.
현행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자의 성실상환 유인이 부족해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정부가 창업과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하거나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방안을 병행키로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지원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알선이나 재산형성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 상품 도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자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