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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기 정국속 주도권 장악 고삐…국정원개혁 촉구

입력 2013-09-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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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기 정국속 주도권 장악 고삐…국정원개혁 촉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은 8일 4·19 민주묘지에서 다시한번 국가정보원 개혁 의지를 다지며 여권을 압박했다.

4·19 혁명묘역 참배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에 매카시즘과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다며 날선 발언을 하는 등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여권이 종북프레임을 통해 공안정국으로 조성하려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도'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다"며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부 6개월을 경과하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다시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뿌리가 엄연히 다르다"며 "우리 민주당이 김구, 신익희, 김대중, 노무현의 맥을 잇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의 맥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새누리당은 그 뿌리가 독재정권 군사쿠데타 세력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틈만 나면 종북몰이, 매카시즘에 기대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한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전면적인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며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헌정파괴를 시도하려 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의 어마어마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서 헌정파괴를 집행한 죄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라며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게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게 격노해야 마땅하다. 이석기 의원 체포안을 신속하게 처리 했듯이 이제 국정원을 하루 속히 개혁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진보당와의 확실한 거리두기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참배 직후 오찬간담회를 열고 진보당과의 향후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하고는 단호히 절연하겠다"며 "(이정희)대표가 (이석기 의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게 진보당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같이 가기는 힘들다.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의원 제명안에 대해선 "제명은 체포동의안과 그 무게가 완전 다른 것이다. 제명 요건을 헌법개정 요건이랑 같이 맞췄는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며 "국민의 정서, 요구 이런 것에 맞춰 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해산'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이날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몸 바쳐 싸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석기 사태로 인해 새누리당이 초점을 흐리려 하는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의 혐의가 내란이라는 국기문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것이었다면 국정원과 경찰의 혐의는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을 실행하고 은폐하려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둘 다 국회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의무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을을 맞이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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