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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정원 국조로 엄중한 정치적·법적심판"

입력 2013-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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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정원 국조로 엄중한 정치적·법적심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45일간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이용과 정략적 태도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법적 심판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학연구소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록과 관련해서 국회가 3분의 2라는 개헌도 가능한 대한민국 국호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정도의 압도적인 257명의 찬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시키고 공개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를 그대로 역설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기록물을 대선을 위해서 마구 이용해먹고 불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열람하고 그것을 일부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울부짖어댄 것들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중한 국가적 범죄행위였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통령기록물 공개열람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NLL(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한 치 한 끝 저희들이 부끄러울 지적이 없음을 밝혀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어떤 지적에도 당당하다는 일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밝혀지면 더욱 확실하게 확인되고 그로써 논란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난 5년간 국민들로부터 혹독하고 나쁜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주의정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차이점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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