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건부 영장발부는 사실상 영장 기각"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3일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유족 등의 반대로 철수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하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시면 또 지지도가 25% 이하로 추락한다"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갈등을 만든다면 예산국회가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영장도 유족 동의를 조건부로 발부됐다. 사실상 기각이라는 절묘한 사법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재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노력했어야 하고,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영장집행 포기를 검토했어야 옳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강제부검 시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