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내각이 점차 진영을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11명의 장관직이 채워진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채택이 됐죠.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전히 여야 대립이 거셉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구했는데,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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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정치" vs "칠상시" > 지난 10일, 18개의 부처 장관 중 절반도 되지 않는 7명의 장관을 임명해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어제(12일)는 외교부 박진, 행안부 이상민을 비롯한 4명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현재 11명의 장관직이 채워졌습니다. 오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통일부 권영세 장관을 포함하면 모두 12자리의 장관직이 채워지는 셈인데요. 하지만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6명의 장관자리는 공석인 상황인데요. 여야는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오늘도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장관 두 분을 빌려서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몽니일 뿐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픽 제목 < 몽니 정치 vs 칠상시 > 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를 비롯해 한동훈, 정호영 등 6명의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해 교육부 장관 자리도 공석인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급한 것은 '행정부의 2인자'로도 불리는 국무총리 인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에도 거듭 호소합니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며 한덕수 지명자의 인준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에 맞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맞서 '한덕수 불가론'을 외쳐왔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는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돼야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결정하겠다던 민주당은 고심에 빠진 모양샌데요. 박완주 전 의원의 성 비위 문제까지 불거지며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이 필요하단 제안도 나왔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도무지 미덥지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싫더라도 민생 회복의 1차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당이 '임명 불가론'을 외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지명 초기부터 여러 논란을 불러온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이던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미경/국민의힘 최고위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난 4일) :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그게 정권교체를 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정호영 이분도 저는 자진사퇴하셔야 된다고 봐요.]
정호영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명 강행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내 최고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 활동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대한민국 권력기관 모두를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장악하는 즉,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 차관과 처장, 청장급 21명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로는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 임명된 두 사람인데요. 이완규 변호사와 이노공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한 명씩 어떤 인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사법연수원 기수도 같은 '40년 지기'라고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의혹과 관련된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주도해 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이완규/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2020년 12월 15일) :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그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완규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폐지법안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이 농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비난을 받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법률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률 유권해석 기구로 정부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면 이를 조정, 지원하는 곳인데요. 향후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노공 변호사는 법무부의 74년 역사상 첫 여성 차관인데요. 이 차관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4차장 검사에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당시 3차장은 한동훈 후보자였습니다. 차기 여성 검사장으로 유력 거론되기도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의를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자신들의 측근을 임명하면서 향후 '검수완박' 정국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지만 점차 내실을 더해가고 있는 윤석열 내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을 나와 첫 외부행보에 나섰습니다.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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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도발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시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도발입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어제) :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의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대남용'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ICBM은 사실은 우리한테 쏘는 건 아니고 미국을 겁주는 건데, 지난번에 4월 17일날인가 성공했다는 전술 신형 전술 유도 무기, 그것도 사거리가 한 400km에서 600km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평양이 200km입니다. 그러니까 400km, 600km면 북한 어디에서 남쪽으로 향해서 쏴도 대단한 파괴력과 살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와서 자꾸 사거리가 짧은 것, 이런 걸 쏘는 그 저의가 좀 걱정스러워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얕봐선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북 언사가 북한을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선거 유세 중에 선제타격이라는 말 한번 했던 게 이렇게 지금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4월 25일 날 연설에서도 김정은이 핵을 이제 방어용으로만 쓰지 않고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위협'이 아닌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합참은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1보' 형태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해 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사체'라는 단어를 빼고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한 건데요. 이 같은 변화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강경 기조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부실 대응'이란 지적도 있었는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안보사령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첫 전화 통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한편, 21일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2일) : 미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했으며, 대통령이 다음 주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그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개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북한 내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정했죠.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4·15 행사(태양절 110주년)하고 4·25 행사(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를 열흘 만에 연달아 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인원들이 거기 김일성 광장에서 춤추고 놀지 않았었어요? 그때 아마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오미크론이 확 퍼지면서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18만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보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진석/국회부의장 (어제) : 공개적으로 우리 코로나 19 감염 사태를 인정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갖다가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권영세/통일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미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 통일부의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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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신경전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 5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죠. 지방교부세 23조원,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었는데요. 추경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등에 있어서 민주당과 팽팽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4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약 10조원 정도 늘어난 금액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증액된 추경안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힘과 기재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 만에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특히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숫자 꿰맞추기식의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서 추경을 짠 한마디로 '가불추경'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 47조원 제안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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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천만원밖에 안 돼" >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의회 중의원 의장이 국회의원 월급이 적다고 말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중의원 의장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에 해당하는데요. 대체 얼마길래 논란이 된 걸까요?
[호소다 히로유키/중의원 의장 (일본 FNN / 지난 10일) : (국회의원이) 도대체 얼마의 세비(월급)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이 돼도 매달 받는 세비는 100만엔(약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장사 사장들은 월 1억엔(10억원)은 받습니다.]
엔화 100만엔, 방송일 기준으로 우리돈 약 995만원입니다. 기존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129만 4천엔으로, 한화로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가량 삭감되며 현재는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1000만원, 그래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거 없이 호소다 의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시선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빨리 사퇴하길 바란다" 등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국민들 또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상장기업에 가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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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첫 포착 > 우리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의 모습이 인류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사건지평선망원경, EHT 국제공동연구팀이 어젯밤 궁수자리 A 블랙홀의 사진을 발표했는데요. 2019년 EHT가 관측한 초대질량 블랙홀 M87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궁수자리 A는 지구에서 약 2만7천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처음 발견했던 M87에 비해 2000분의 1 수준으로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1500배 이상 작고, 블랙홀 주변이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 가려져 있어 관측이 어려웠는데요. 이번 촬영에는 '초장기선 전파간섭계'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8개의 전파망원경을 연결해서, 하나의 망원경처럼 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술로 지구 규모의 가상 망원경을 구현한 겁니다.
앞서 발견한 M87과 궁수자리 A는 천체의 크기와 질량, 속한 은하 등 모두 달랐지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이 실증됐다는 게 EHT 측 설명인데요. 연구진들은 이번 발견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의 정밀한 검증 등 새로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도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과정도 직접 관측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금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