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입임대주택이란 게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빌라 등을 사들여 값싸게 임대하는 건데요, 공공 임대아파트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주택의 시설이나 관리 기준이 미흡해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와 지자체 등이 신축 또는 기존 빌라 등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월세가 10만 원 안팎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빌려주는데, 2004년 500가구로 시작해 지금은 8만 7천 호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설이나 관리가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에 못 미치는 게 문제입니다.
저층 소규모 빌라가 많아 스프링클러가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에 취약합니다.
또 건물이 이곳저곳에 있어 대부분 입주민이 자치관리를 하다 보니, 입주민 간 갈등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의 한 매입임대주택에선 독거노인 2가구가 반복적으로 화재를 냈지만,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어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입주민 : 소방차가 여러 번 왔어요. 바로 윗집은 이사갔어요. 불안하니까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은 수년간 LH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결국 해당가구를 강제퇴거시키는 동의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LH도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이곳에만 의무사항이 아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거나, 집중관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 공급자 관점에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죠. 매입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선 원칙이나 방법이 불확실하고 방치돼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