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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겼다…미 대법원 '건강보험 의무화' 합헌 판결

입력 2012-06-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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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법의 핵심인 개인 건강보험 의무화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이날 판결에서,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은 의회 권한 밖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의회가 건강보험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권한을 넘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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