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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서별관회의 회의록 필요시 작성하겠다"

입력 2016-07-04 17:26

"자유로운 의견 개진 위해 회의록 작성 안해"
"서별관회의, 거시정책 뿐아니라 다른 안건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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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견 개진 위해 회의록 작성 안해"
"서별관회의, 거시정책 뿐아니라 다른 안건도 논의"

유일호 "서별관회의 회의록 필요시 작성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문제와 관련, "관계 법령을 검토해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에서 회의록 없이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차관급 이상의 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돼 있다"며 "(회의록이 없는) 서별관회의는 유령회의며 밀실회의"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그것(서별관회의)이 밀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협의체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서별관회의가 공식 명칭은 사실상 '거시경제 정책 조정회의'가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거시정책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다른 것도 논의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에 대한 금융지원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그곳에서 결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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