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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연 2200억원 잡아먹는 지방의회…폐지론도 거론

입력 2015-05-06 22:07 수정 2015-05-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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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지방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올해 운영비는 2천 2백억 원입니다.

의정자료수집과 연구에 쓰이는 의정활동비 525억 원, 월정수당 986억 원이 전체 지방의원 3천 6백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 돈이 들어가지만 문제는 당선후 불법 사건에 연루되는 의원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법처리된 역대 지방의원은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천 4백여 명에 이릅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5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12명, 뇌물수수가 71명, 사기범도 16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재보궐 선거 비용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45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의회 무용론, 심지어 폐지론도 끊이질 않습니다.

아예 유럽식 의회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순은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대표를 뽑았을 때 일을 잘하는지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잘못했을 땐 반드시 꾸짖고 이런 것을 좀 조화롭게 해줘야. 그게 지방자치 발전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발전이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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