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례없는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관련 정부 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게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계획이 그래서 발표됐었죠. 그래서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렇게하면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이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 면에서도 독립성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독립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되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 규모가 작아집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연구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에 남기 때문입니다.
인원은 150명 이상, 예산은 15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 CDC와 다릅니다.
복지부가 보건담당 2차관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도 변수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 청이 되더라도 여전히 복지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청으로 독립하면 별도의 연구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청이 되더라도 연구 기능이 필요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조금은 성격이 다른 공중보건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 두 가지 (연구)조직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반목과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NIH같이 국립보건연구원이 독립이 될 거면 복지부 산하로 갖고 가면 안 되고요.]
정부는 궁극적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검토해서 보완해간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