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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문 의장도 중재 나섰지만…국회 정상화 또 '불발'

입력 2019-02-19 17:49 수정 2019-02-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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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진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죠.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처리 순서를 두고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커지면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실상 그 기능이 마비된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언제쯤이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게 될까요. 국회는 올들어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지만 월급은 또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20일인데요. 즉 내일이 바로 국회의원 월급날입니다. 올해부터는 1.8% 오른 세비 1억 472만 원을 받는데요. 세금 등을 떼고나면 매달 약 900여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그리고 지난 달, 지난 설을 앞두고서는 명절 휴가비 약 4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회동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국회 군기반장, 여의도 포청천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이~우리보다 먼저…]

[문희상/국회의장 : 오늘 모두발언 없기로 했잖아요 자꾸 갖다놓으면 부담된다고…]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이거 좀 클로즈업해주세요~]

[문희상/국회의장 : 어서오세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늦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의장님]

[문희상/국회의장 : 이왕이면 사진 한 방 찍읍시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일단 모일 때는 표정이 밝았는데요. 1시간 가량 논의를 이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국정조사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다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징계 문제는 다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 징계 대상을 확정할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박명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 징계안이 상정이 되면 이날부터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포함시키고 또 누구를 뺄지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여야 간사간 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더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리특위는 심사를 하기 전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최장 2달이 걸립니다. 이렇게 자문위 의견을 보고 받은 다음에 윤리특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또 처리 시한이 없다보니까 의결을 늦추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싸움으로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가 되면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330일 이후에 처리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말 빨라야 2월 초 총선 두 달여 전이라는 시한에 물리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속처리절차에 회부하는 건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선거제 개혁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와는 입장차가 있지만 선거제 개혁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총선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한참 남았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예상 후보들 간 물밑경쟁은 벌써부터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당장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이 민주당에 복당을 하고 총선 모드에 돌입을 했죠. 총선이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선거전략에서도 키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행보가 가장 관심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기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고 또 원래 정치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에 와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 초쯤에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임종석 전 실장,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나 한국당 거물 지역구인 험지 또는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당 중진의원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바로 이 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총리, 정치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면서 사실상 더 큰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완구/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3선 국회의원에 민선 도지사 또 여당 원내대표, 국무총리까지 했는데…어느 정치인이든지 갖고 있는 마지막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빼고는 다 했는데…제가 충청 대망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대권입니다. 이 전 총리, 꺼진 줄 알았던 '충청 대망론'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회 정상화 또 '불발'…문희상 중재 '무용지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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