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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폐쇄-선별폐쇄 모두 검토"…정치권은 '엇박자 대응' 질타

입력 2018-01-18 21:13 수정 2018-01-19 00:41

☞ 뉴스룸 '가상통화 긴급토론'
http://bit.ly/2DnHC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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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룸 '가상통화 긴급토론'
http://bit.ly/2DnHCO8

[앵커]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불붙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18일) 정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시장의 혼선을 불러온 엇박자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쟁점은 거래소를 폐쇄하는 초강경 조치가 적절한가였는데 정부는 일단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이 적발된 곳만 선별 폐쇄하는 방안…이 두 가지 모두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에 뉴스룸 2부가 끝나는 즉시 9시 20분에 시작하는 JTBC의 긴급토론에서도 패널들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오락가락 대응이 혼선을 키웠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 투기에서 정상적 거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입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가)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규제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엇박자 대응이란 지적을 받은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가상통화)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부처 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래소 폐쇄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협의 중인 여러 가지 안에는 (전면 폐쇄, 불법 거래소 폐쇄) 둘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과열에만 초점을 맞춰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는 대신 서둘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보다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다 막 갖다 대요. 수압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불은 더 커져요.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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