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김석동 "시장경제 원리 훼손 안되게 준비"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신용카드 수수율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금지한 여신금융업법과 관련,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금융업법을 의결하면서 "위헌시비를 떠나 재의 요구를 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본 취지는 영세 중소상인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서 고통받는 것을 정부가 해소하고 도와주려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통과된 만큼 입법 취지를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리고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더 보자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영세 중소상인 보호란 의미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고, 카드업계 운영상 문제도 있어 양날의 칼"이라며 "정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과 관련해 "좋은 정책에도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 했기 때문"이라며 "확고한 원칙을 세워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 세워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대해선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운영을 잘하는 학교를 소개하고 다른 학교가 뒤따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