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디도스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디도스특검법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거관리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렙법은 민영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축산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험회사가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공포안, 인구와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 공포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을 공휴일처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최장 9일로 늘리는 `군인복무규율'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제2해병사단 총기사고시 살신성인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권혁 일병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작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구급활동 중 사망한 고(故) 박진호 지방소방교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비롯,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