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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김성수법'…국회 통과된 민생법안 살펴보니

입력 2018-11-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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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어제(29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와 PC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이 붙은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윤창호법' 통과…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 원안보다 낮아진 처벌 수위…"후퇴" 지적

 

  • '김성수법' 통과…심신미약 범죄 감형 삭제

 

  • 의무 조항만 삭제…감형 여지 여전히 남아

 

  • '셀프 촬영물'도 동의없이 유포시 처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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