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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이후 수사 시작될 듯…성과 우려도

입력 2018-05-15 08:56 수정 2018-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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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금요일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이른바 '드루킹 특검' 법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팀이 구성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지방 선거 이후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특검의 핵심은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김경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여론 조작을 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 외에 또 다른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도 특검이 밝혀야 할 몫입니다.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수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드루킹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을 이끌 특별검사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 3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특검의 성패가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얼마나 명쾌하게 밝히는지에 달린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에서는 김 의원 등이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게 없어 법조계에선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앞서 이뤄진 12번의 특검 중 성공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16년 출범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이나 BBK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 등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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