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총수입을 382조4000억원에서 377조5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낮춰잡았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총지출은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늘렸다.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세출을 6조2000억원 확대하고 기금 지출도 3조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자는 대폭 확대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인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1%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편성으로 인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현 정권 임기말 균형재정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재정 적자를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을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이미 3.0%까지 높아졌고, 정부가 경기 회복시까지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정 목표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정부의 중기계획은 향후 경상성장률이 6.1%(경제성장률 4.0%, 물가상승률 2.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 하지만 올해 최근 물가상승률이 1%를 밑돌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상성장률 6.1%는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수치다.
나랏빚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출 확대와 세입 부족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메꿔진다.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9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예상인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이나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상승해 중기계획상 관리 목표(2016년 36.4%, 2017년 36.7, 2018년 36.3%)를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야 향후 세입 기반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금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극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일단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가 살아나야 재정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랏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04년 203조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매년 약 33조원씩 늘어나 2014년 530조원을 넘어선데다 올해는 49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