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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군기지 정화에 2천여억 투입…분담 기준 필요성

입력 2017-12-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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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를 취재해온 박소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부평기지의 정화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바로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지요? 지금까지 정화 비용을 미군 측이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기로 한 기지는 부평 기지를 포함해 모두 80곳입니다.

현재까지 54곳이 우리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4곳, 약 2800여만㎡가 오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화하는 데 2000여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비용을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앵커]

미군이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는 얘기군요. 자, 그리고 부평기지는 우리 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환경 현장조사를 벌여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인정한 첫번째 기지입니다. 이 다이옥신은 맹독성 유해물질 아닙니까?

[기자]

네, 주로 유독물질을 소각할 때 생기는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다이옥신이 1000 피코그램(Pg) 이상 나온 지점이 7개나 됐고 최고 1만 피코그램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준은 없지만 일본 기준치 1000 피코그램(Pg)의 10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도 확인됐는데 납은 기준치에 70배, 구리는 15배가량 초과 검출됐습니다.

[앵커]

이처럼 오염이 심각한 부평기지 마저도 미군에 비용 부담을 묻지 못한다면 앞으로 반환되는 미군 기지에 대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6일) 있었던 정부합동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환경부의 답변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지요.

[박진영/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 한국 측에서 우선 정화를 하고 후에 미측에 비용 부담 협상을 한다고 (국방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가람/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 주한미군 측의 정화 책임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평기지) 캠프마켓도 KISE(미군 정화 비용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정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미군 측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 뒤늦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미군 측에 비용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분과위는 외교부 특별합동위원회에 해당내용을 정식 접수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정화 비용을 받아낸 사례가 없고 우리 국방부와 환경부의 입장도 조금씩 다른 상황이군요.

현재 미군기지의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자]

반환대상 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정화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측이 정화해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인데 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앵커]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 다시 논의를 시작했지만 미군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군사기밀과 미군 내부 사정을 제외한 SOFA 이행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비용과 관련한 SOFA 규정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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